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현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대목에 담겼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①중대한 범죄 ②증거 인멸 우려 ③형평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되는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한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와 그간의 3차례 대국민 성명,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삼성동 자택 복귀 메시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도 혐의 사실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가능성을 영장청구서에 명기했다.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공직에 발탁됐거나 정치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을 맞출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도피해 있던 최순실씨와 차명전화로 127회나 통화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던 사실을 증거인멸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도 높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라는 ‘평가’를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이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7년차’ 안철수 독오른 연설… "드디어 정치인" (영상)
▶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