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자료 제출 거부…"법치주의 도전"
위장전입 인사만 벌써 2명인데 얼마나 될지
文 대통령,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 깨
정권 실패 부른 인사 실패 반복하면 안 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24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언론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 권위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을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도덕성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서울 강남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당초 해명을 번복하고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고 말을 바꿨다.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과 결혼 당시 아파트 전세금 조달, 모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도 거론됐다. 그럼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개인 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 9년 만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청문회에서 ‘비리 종합세트’라고 맹공을 퍼붓던 야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듯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인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과 위장전입 문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 29일 청문회가 예정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동북아시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중략) 근본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혀 왔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은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원칙서 벗어난 인사가 계속되면 여론은 한순간에 거센 역풍으로 변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 원칙을 지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별해내야 한다. 인사 실패가 정권 실패로 이어졌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순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4일 막 올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우리는 조기 대선과 안보·경제 쌍끌이 위기 속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주문해 왔다. (중략)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나’였다. 이 후보자는 탈세, 위장전입, 아들 병역,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등 눈감고 넘어가기 힘든 여러 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1년 현역 입대 판정 뒤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은 아들과 관련, 이 후보자는 당시 병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자초했다. 어깨 탈구는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이 후보자는 말로만 의혹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 1042건 중 802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병역·탈세·강매 등 논란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한 자료는 상당 부분 누락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중략) 검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청문회 도중 이 후보자를 추궁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한 사람당 수백 건씩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퇴색시키는 몰상식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인준을 받고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총리 후보의 검증은 어정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탄핵정국으로 이완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되살리고, 원만한 협치를 위해서라도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선 송곳 검증이 불가피하다.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자는 야당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야당들도 발목 잡기식 추궁으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제동을 걸어온 악습과는 결별해야 한다. 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자질 검증이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여야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략)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부인이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지만 이후 배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에 살던 자녀의 국내 고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청산 공약의 하나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 정부 인사에서 벌써 2명의 위장전입 인사가 나온 셈이다. 어찌됐든 국민들 보기 민망한 일이다. (중략) 위장전입은 어찌됐든 실정법을 위반해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란 점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결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위장전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그간의 인선 경위를 설명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선 원칙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낙연 후보 과거와 다른 총리 되겠다는 결의 보여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략) 이 후보자는 미술 교사인 부인이 서울 강남 쪽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몹시 처참하다. 부끄럽지만 이번에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애초 이 후보자는 부인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실제 거주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위장 전입을 고위 공직 배제의 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 위장 전입 후보자가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청와대 차원에서 기준을 다시 세우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 이 후보자 부인은 2013년 개인 전시회를 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900만원에 팔았다. 당시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의 인사말이 전시회 초청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에 대해 ‘(각료)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확신이 드는 인물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마지막에 제청을 함께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라는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합의다. 그렇다면 새 정부 첫 총리는 과거의 총리와는 달라야 한다. 이 총리 후보자는 그럴 결의가 얼마나 돼 있나”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낙연 후보자, 책임총리 위상·역할 확고히 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미술교사였던 부인이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몹시 처참하다’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런 신상검증과 함께 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을 묻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장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총리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다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확신을 갖거나 이쪽이 좋겠다 싶은 인물이 있으면 제안하는 일,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략) 임명제청권이 인사권은 아니다. 그러나 총리의 제청권을 헌법에 명기한 것은 각료 임명에 총리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야 국무총리가 효율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벌써부터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기능이 커지면서 내각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터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책임총리제 구현을 공약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끌 내각의 조각(組閣)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해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염성덕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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