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새 국면… 법원 "수사기록 등 공개해야"

SBS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5촌 조카 박용철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의 유족이 "사건기록 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박용수씨등의 사망 전 1개월간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라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개한다고 해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용수씨 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촌 박용수씨 역시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촌 사이에 갈등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사촌 형인 박용수씨가 동생 박용철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종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금전적 관계도 없으며, 친척들 중에도 가장 사이좋은 관계였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두 사람의 몸속에서 검출된 졸피뎀 약물과 용의자로 지목된 박용수씨가 자살하기 직전 먹었다고 추정되는 설사약까지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면서 재수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6년 12월 19일 재수사 요구를 일축했다. 외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청장은 당시 “의혹만으로는 재수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용수씨 옷에서 용철씨의 DNA가 나왔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는 용수씨의 유서도 있었다”며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용수씨는 평소 (용철씨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의 외압 여부에 대해 “당시 (박 대통령은)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에 의문을 품은 박씨 유족은 검찰에 비공개 정보 등을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박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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