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야심찬 신메뉴를 개발하여 매출이 10배가 증가하는 ‘대박’을 쳤다. 그런데 종업원이었던 B씨가 갑자기 그만두더니 옆 동네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냈고, A씨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상표를 침해하는 부정 경쟁 행위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B씨의 행위가 부정 경쟁해위 혹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에서 종업원이었던 B씨의 행위는 상표나 상호(브랜드)를 사용하여 A씨의 저명함에 편승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영업 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됩니다. B씨의 행위가 A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되려면 위 정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메뉴 조리법이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사안에서는 제조법/조리법)이 공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 여부는 그 조리법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A씨의 신메뉴는 매출 10배 증대라는 ‘대박’을 쳤으므로 상업적 성공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비밀 인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비밀 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직원들로 하여금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므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시하였어야 합니다. 사전에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특히 그 자료를 금고나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방에 보관하였다면 비밀 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① 기술을 설명한 문서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② 접근 가능한 사람이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야 있어야 함 ③ 관리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촉구한 사정이 있어야 함 등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신메뉴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A씨는 미리 ‘비밀관리성’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은 자영업자나 소기업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하하여 자영업자 등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덜어주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및 대변인, 한국조정중재원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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