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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고]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12조에 따르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아동들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2016)에 참여한 아동 중 사회문제 및 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한 아동은 86.6%인 것에 비해 실제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은 3.7%에 그쳤다.


[청년기고]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강우상 서울국제고 2학년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나는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에 참여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9일 사이‘아이들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아동들의 사회참여 의지와 다르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견해를 말할 창구가 부족하다. 아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의 경우 익명성이 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할 때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 논리적 표현이 간과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학급회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학생만 참여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안건이 발생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 보다 아침조회 시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 정신없는 상태에서 대충 대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효과적으로 안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논의 및 협의하는 과정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아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공부가 중요하지 사회문제에 대해 논할 시기가 아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사회문제에 의견을 내기에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때 나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적 무관심과 연결되어 막상 의견을 내야 될 때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해 주지만 우리나라만은 아직도 만 19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와 같이 아이들의 주도로 의견을 주고받는 단체가 국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더불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학급회의와 같은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민주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자매애와 관련한 법률’,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린이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학용품 구매 금지 관련 법률“… 이런 법률은 프랑스 어린이의회를 통해 제안된 법률을 지역구 의원들이 검토해 입법화 한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분명 앞으로의 우리나라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세상은 지금보다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이 보다 성숙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 정부에서는‘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도 힘써 일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아이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청년기고’ 코너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셋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고는 수정 없이 게재하며 국민일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기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선 200자 원고지 6매 이상의 기고문을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에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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