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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조사 결과는 인하학원 재단에 면죄부일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는 재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얼마 전 있었던 교육부의 특별조사에서는 재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결국 재단을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인하대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 조양호 이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130억원의 투자처를 최순자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며 “A등급도 아닌 한진해운 채권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모종의 특수관계인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누구의 채권을 매입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부실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채권단에 2016년 4월 25일쯤 중도환매나 만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는 학교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 등의 긴급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인하대는 거꾸로 가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재벌이 사학재단을 어떻게 자신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만큼 이 사건의 본질은 재벌비리”라며 “최종책임은 총장이 아니라 재벌총수이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18일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130억원 투자실패 사건에 대해 인하학원 조양호이사장과 최순자총장,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지검은 시민단체의 수사요구 당시 형사5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지난 14일 특수부에 재배당해 시민단체의 고발내용도 병합해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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