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쟁 패러다임이 바뀐다. ‘방어’ 위주였던 기존의 작전 개념을 수정해 ‘날쌘 표범’처럼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how to fight)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란?

종심(縱深)이란 적진 후방의 깊숙한 곳을 뜻한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유사시 초기에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 개념의 전투다. 방어에 집중하다 미국 증원 전력이 지원하면 반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이는 ‘날쌘 표범’에 비유된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방일보 특별기고문에서 “우리 군은 싸우는 방법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합동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표범같이 날쌘 군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해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 정립을 위해 적 위협 양상과 표적 분석, 최단 기간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시타격계획 수립, 종심기동작전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감시·정찰·타격수단과 부대구조 및 기동수단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3축 체계를 통한 수도권 방어

새 전쟁패러다임의 핵심은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수도권 방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 수행은 적극적 수도권 안보 확보가 목표”라면서 수도권 방어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란 ①유사시 북학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②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③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에서 2020년 이내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또 이와 연계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 2.0

방어에서 공세로의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이다. 국방개혁 2.0은 자주국방과 이를 위한 군 구조개편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을 “몸집이 둔하고 비대한 공룡”에 빗대며 “군의 비대화와 관료화는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 구조 및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에서도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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