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부 리프팅과 성형수술을 받기위해 저축을 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피부과 치료와 성형외과 수술이 동일한 날짜에 예약되었다. A씨는 당일에서야 예약이 중복된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덜 급한 피부과 치료를 당일 취소하였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성형외과는 A씨와 다른 환자를 혼동하여 A씨의 수술을 취소해버렸고, 환불 대신 한 달 뒤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주었다. A씨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모두 가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피부과는 ‘일방적으로 치료를 취소했으니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지금도 충분히 멋있지만, 더 예뻐지고 싶어서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끝난 후 밀린 일을 처리하다가 예약이 중복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피부과를 취소하였는데 성형외과측이 실수로 수술 또한 취소하여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속이 상했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는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한 달 뒤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주겠다고만 얘기를 할 뿐 A씨가 지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부과는 A씨가 당일 진료를 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환자와 병원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통상 약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고 있다면, 소비자라도 이 같은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A는 피부과 치료를 받기 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의 10%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즉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0%를 병원에 지불함으로써 이 같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의 경우 병원 측의 잘못으로 수술 당일 날 취소가 된 것이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환자가 수술 당일 날 취소를 한다면 병원의 수술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병원 측은 환자의 계약금을 전액 몰수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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