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도서지출 소득공제 확대=1일 이후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로 오른다. 도서·공연 소득공제가 신설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비의 30%를 공제해준다. 오는 7월 1일 이후 사용액부터 적용돼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 적용=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로 오른다.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2%로 상향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상향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도 동일한 비과세 한도 혜택을 받는다. 기준 이상 소득자는 기존대로 200만원만 비과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오는 4월 이후 2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2%)보다 10% 포인트 가산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더한다.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빠진다. 분양권 전매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확대=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린다. 2020년까지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기업 규모·지역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의 공제 혜택을 준다.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2015년 법인세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대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준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은 적용 제외.

◇법정 최고금리 인하=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은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안 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확대, 통상적 출퇴근 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하면서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여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소득분위 50%까지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1∼5분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 금액이 최소 122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최소 80만원, 최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적용 대상을 기존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증 치매환자 지원 등급 신설=치매환자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중 경증치매 환자를 포함하는 인지지원 등급이 새로 생긴다.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하기 위한 각종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본보육료 인상=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향후 5년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신설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료가 21.8% 인상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7800원으로 오르는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30∼80%로 늘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월 133만7000원으로 오른다. 간병비와 건강 치료비도 각각 5만원, 39만원 인상된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확대=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식품·의약

◇식품 정보 표시면 활자 크기 확대=이달부터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에 식품안전관리기준 의무 적용=4월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한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은 4월, 식육가공업은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한다.

◇의료용 마약류 전산 보고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5월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6월부터 맞춤형 화장품을 제도화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한다.

◇동물카페 음식점 소독시설 의무화=7월부터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카페·음식점은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손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한다.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했다.

◇국제면허증 사용 절차, 지정차로 간소화=‘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의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 제도를 간소화했다.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 통행 허용=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차량 견인비용 부담=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병 30만6100원으로 병사 봉급이 오른다.

각 부 종합,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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