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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잘못된 통폐합 논란 “시설·기관 위탁 몸집불리기 중단해야”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가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근영)은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면서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인천경실련은 대안으로 인천문화재단과 시에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800만원(출연금 10억원, 국내여비 800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출연금의 절반 정도는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연구조사, 교육홍보 등의 일반사업비다.

인천경실련은 “변경 전후 역사센터의 기능과 업무, 예산의 출처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할 기관이 아니다”면서 “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 등이 운영할 기관”이라고 진단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강화역사문화센터를 문화재단 산하로 편재한 통폐합 자체가 타당했었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봐야 한다”고 전제. “시의 계획대로라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소속은 문화예술과지만 업무 및 예산은 문화재과로부터 관리·지원받는 기관”이라고 분석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중적 행정 관리·지원 구조는 애초 고유기능이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역사문화재단(강화 또는 인천 역사문화세터의 전신)의 통폐합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게다가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한 이유가 강화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인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시립박물관과 시 역사자료관의 기능과 업무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강화역사문화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일부 팀장은 인천시설공단의 주무관으로 강등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시는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오히려 인천역사문화센터를 기존의 역사 관련 기관 소속으로 전환해서 역사 조사·연구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라는 본래 역할보다 시설·기관 위탁을 통한 문어발식 몸집 늘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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