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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순위 20위로 상승…‘촛불의 힘’ 덕분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상승했다.

31일(현지 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EIU는 순위를 밝히며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민자유’ 항목 8.24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는 한 계단 차이로 끼지 못했다. 한국은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 EIU는 8.01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6.0~8.00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준점수 8.01점 이상을 넘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8.01점 이상을 받은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이었다.

다만 한국은 선진국 중 미국(21위, 7.98점), 일본(23위, 총점 7.88점), 프랑스(29위, 7.80점)보다는 순위가 높았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이며, 꼴찌는 167위(총점 1.08점)를 기록한 북한이었다.

166위인 시리아(1.43점)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 북한에 대해 EIU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굳건한 최하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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