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1차 대상 확정…
두 가지 포괄적 사건 포함

김학의 성접대 받은 의혹
무혐의 처분 사건도 규명
“중대성·국민적 관심 고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빠져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기소한 검사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을 포함해 2013년의 법무부 간부 성접대 의혹, 2012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부터 32년 전 김근태 고문사건까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1차 조사 대상을 확정, 6일 발표했다.(표 참조)

과거사위 김갑배 위원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건의 개별 사건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2가지 유형의 포괄적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단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공소시효를 문제로 수사에 소극적이었단 지적도 있었다.

과거사위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등을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심 사례로 판단, 재조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 실세 이상득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2012년)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도 당시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사 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사건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편 재조사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고(故) 장자연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은 일단 1차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 모두가 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바로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교수(12명)와 변호사(12명), 검사(6명)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앞으로 5명씩 1팀을 이뤄 총 6팀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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