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이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의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랐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 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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