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날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대응을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말부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지난달 27일까지 한달간 22만8295명이 참여하자 가상화폐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홍 실장이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투기 억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할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가상통화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가상통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범용기술이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의 특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는 시장”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신중해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 홍 실장은 “어느 나라도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가 없다.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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