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덴마크서 강제 송환
법정서 崔 유죄 입증 증언
플리바게닝 논란도 일어

법원은 13일 “피고인의 딸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라며 최순실(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작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고급 마필 3마리에 직접 올랐던 ‘승마공주’ 정유라(22·사진)씨는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중 유일하게 사법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1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덴마크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정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른다. 억울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검찰은 6월 2일과 18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말 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 청담고 허위 출결 처리(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후 가시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집을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정씨는 “어머니가 삼성의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변호인은 “정씨의 행동은 살모사와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제 송환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정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반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이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최씨를 질타했다.

검찰은 해외 도주 과정에서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덴마크 사법 당국이 기소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기소가 급한 상황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씨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언을 내놓은 정씨를 봐주고 있다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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