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재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발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여성계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 의원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렸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요청서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여성 단체들도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경향신문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때문인데 오히려 여성에게 엄격한 외모 잣대를 들이밀면 성차별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 측은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해명하며 “일단 발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출산을 한 기혼 여성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예산을 투입하니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 “국민세금 낭비하는 한심한 국회의원” “공부 좀 해라” “세금이 아깝다” 등의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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