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20일 공식 답변했다. 정형식 판사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며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관련해 김 행정관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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