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유료아이템 ‘별풍선’ 등은 BJ 같은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수익이 된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프리카 TV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한 뒤 뒤늦게 반환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 별도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한다.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14개 기관에서 참석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와 관련 기업들은 이날 하루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민관이 동의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면서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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