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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한 862명의 전과자 택시 기사 중 51%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집계 결과는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충북인뉴스는 18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서 지난해 전국 862명에 달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 운전기사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범죄 전력 택시 운전기사 중 성범죄 전과자는 436명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충북인뉴스는 전했다. '성범죄 전과'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과를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 전과자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관리법 전과자는 185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전과자가 1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전과자가 68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과자도 60명이나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범죄 경력이 있는 택시 기사를 파악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택시면허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강도·성폭행·성추행·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2010년 청주 무심천 택시승객 연쇄살인 사건 등 택시 기사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2012년 법률 개정이후 교통안전공단은 매달 특정범죄 경력자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적발된 전과자 택시는 해마다 급증했다. 2014년 60명이던 전과자 택시 기사는 2015년에는 118명, 2016년에는 282명, 2017년에는 862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인뉴스는 “이 수치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경력조회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전과자 택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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