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맥도날드 롯데리아 커피빈 등이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브웨이도 가격이 인상돼서 어떤 샌드위치는 30㎝에 1만원이 넘고,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나 하는 분식집도 있습니다. 최근 가격인상의 경우엔 최저임금이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는 취재의뢰가 들어와 알아봤습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물가수준은 20위로 프랑스(19위)와 독일(21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한국 프랑스 독일의 제품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인당 구매력평가지수(PPP)는 한국이 3만7740달러로 독일(4만8111달러)·프랑스(4만2314달러)보다 한참 낮습니다.

복지수준이 낮아서 물가가 높다고 한다

그런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원인은 뭘까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①낮은 복지 수준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연금 등 노후소득이 보장돼 있으면 당장 마진을 낼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죽을 때까지 쓸 돈을 60세 전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②복잡한 유통구조를 지목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간 중간 유통 단계에 끼여서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각자 이윤을 더 붙이다 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죠. ③대기업의 시장 독과점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 교수는 “똑같은 TV도 한국이 미국보다 비싸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④부동산 임대료도 원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하 교수는 “원가 측면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교육·의료·식료품 등 4개 분야 물가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주택·교육·의료·식료품 등 4개 분야 물가가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다. 가령 바나나 값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오르려고 하면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라며 “병행수입 확대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주택비·교육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는 “교육비의 경우 외국은 공교육이 하는 걸 한국은 사교육이 담당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사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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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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