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았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반성했고, 아버지는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고는 다음날 돌아가셨다. A씨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그동안 아버지를 모셔왔지만 크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아프신 부모님 때문에 A씨는 자신을 위한 재산을 거의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걱정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생전에 스스로 또는 사후에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 A씨와 같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속 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지위를 가집니다. 이 권리로써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A씨는 속이 타지만 원래 법정상속재산인 1/2에서 유류분을 계산한 1/4(1/2 × 1/2)만큼의 재산을 오빠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 한 뒤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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