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2020년부터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우편·방문 등으로만 제출해야 하고, 보관하는 데 비용도 들어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 제·증명서는 2700여종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증명서가 발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9년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 증명서를 발급·유통하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이 마련되면 방문, 우편 등으로 증명서를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 편의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