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7일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오전 9시 현재 33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원여의 국세와 180여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배치돼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에는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경호업무를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두 사람은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정지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조항으로 제공된다.

시민단체들은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요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