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사말에서 “삼성은 현재까지도 반도체 공정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 측이 주도해 만든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또한 최근 3년간 작업 환경을 놓고 연관 관계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면죄부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최근들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근로자의 산재 입증을 가로막아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게 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은 법원과 노동부 결정에 수긍하기는커녕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단으로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동원했다. 바뀐 시대 변화에 대응한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오늘 토론회가 삼성이 제기한 소모적 국익 논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주헌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장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영업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기존 담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부유출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인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 측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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