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전국에서는 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각 지역의 여러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 권리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과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는 일시적인 공약이 대부분이며 실제 실행 가능한 공약이 없는 것이다. 공약이 공약으로만 남는 현실은 아동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재한 현실로 귀결된다.

[청년기고] 지역 편차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백종규 팀장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듣고자 아동권리정책캠페인‘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국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 때 아이들의 반응과 행동이 인상 깊었다. 아이들에게 공통으로“너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 어떤 권리를 지켜주고 싶어?”혹은“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는 무엇이니?”와 같은 질문을 던지자 아이들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생활환경 내에서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고 주변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동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캠페인에 방문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후보님, 이번에 당선되시면 우리 아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힘써주실 건가요? 생각하고 계신 정책들을 글로 작성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후보는“아동 권리에 대해 평소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쉽지 않다”고 대답하며, 작성된 문구를 여러 번 확인한 뒤 답변을 적어 내려갔다. 이렇듯, 일상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캠페인과 같은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 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캠페인을 통해 고민하게 된 아동권리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캠페인 진행 후, 작성된 문구를 보면 △우리 동네 놀이터 이용 시 안전, △정기적인 동네 순찰, △등·하굣길 안전,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등 보호권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2016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연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보호권은 90.6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뿐 아니라, 참여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지수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또는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아동권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적법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배정,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예산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고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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