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 16만 건의 국민청원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추천 수 20만 건 이상의 국민청원은 인권·성평등 분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존재로서의 가치,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들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청년기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은 아동이 제일 잘 알아요
이순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


이 바람들은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동들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다. 아동은 발달특성상 특별하게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동시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다. 성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기도 쉽지 않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쉽게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행복하게 고유의 시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의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을까?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2016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권리지수로 산출하였고, 이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이랬다. 아동권리지수의 평균 총점이 100점이라면 최고 107점부터 최저 93.7점까지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특히 발달권의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23점 이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주요 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교육재정자립도 등이 아동권리지수의 통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것이다. 물론 아동들이 생활하는 가정환경이나 인식 수준 정도와도 상관을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 성장하는지, 지역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수준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이미 지역별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많은 입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후보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후보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아동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정책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 또한,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다음 선거 때에는 많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정책을 평가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작년 대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지자체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는 캠페인이다.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의 현재가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꾸는 미래가 희망찰 수 있도록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청년기고’ 코너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셋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기고는 수정 없이 게재하며 국민일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기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선 200자 원고지 6매 이상의 기고문을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에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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