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상으로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까지이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등장하다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며 선거를 할 수 없는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우리는 모두 아동의 시기를 경험했고 당시 스스로의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아동이라 하면 어리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해 입장과 의사를 고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기고] 아동권리 뭐시중헌디
이윤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상담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1991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노력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교육를 실시하고 아동 권리에 대해 알려왔으며 2016년도에는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국내 아동들의 일상에서의 권리존중 경험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아동권리를 아동권리지수로 산출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는데 아동의 4대 권리에 포함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수치가 드러나 지역별로 부족한 권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어떠했을까?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2016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16개 시⦁도 종합평균점수에서 평균 103.8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평균 수치는 높은 반면 보호권은 97.2로 평균 이하를 보였다.

보호권이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지원에는 전문적, 제도적인 한계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어 경제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업무협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각 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확대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 증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호권 이외에도 나머지 4대 권리에 속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정책제안캠페인‘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이해하고 우리동네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오는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캠페인에서는 각 지역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환경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모인 의견들은 선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동권리의 시작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것부터 일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써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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