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다. 선거는‘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날에 아동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고 선거 때 발표되는 아동을 위한 공약들은 쉽게 잊혀 진다. 과연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청년기고] 아동권리증진,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


2016년에 실시되었던 굿네이버스의‘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의 아동권리지수를 평균 100점으로 할 때, 전라북도는 93.7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아동권리지수를 구성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권리영역 중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경험을 측정하는 보호권에서의 점수가 9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아동 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들의 삶의 현주소와 미래 모습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하위의 아동권리지수를 기록한 전라북도에 주는 의미가 크다.

아동권리 정책에 바탕이 되는 국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미래를 준비하는 삶’,‘건강한 삶’ ‘안전한 삶’,‘함께 하는 삶’크게 네 가지이다. 그러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실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도민들과의 공유가 없고 적절성에 대한 평가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세우게 하고 평가를 하지만 계획과 실행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한 예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등교시간을 30분 늦춰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려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낼 부모 역할 및 출근시간 조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 배정에서 차별 없는 아동권리 보장 환경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서 지역별 균형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노력에 따라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리 경험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 및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굿네이버스는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아동권리정책제안캠페인‘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캠페인 참가자 수만 현재 1만 5천 명이 넘으며, 이렇게 모인 의견은 당선인에게 전달돼 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동들이 행복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과 발달 수준에 필요한 체계적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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