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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를 두고 “줫다 뺏는 식”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겼을 때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등을 6개월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며 “제도는 미리미리 살펴서 실시해야 한다. 실시한다 해놓고 또 줬다 뺏는 식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합의한 것을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엔 단축해 평균치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는 최장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데 이를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개혁입법연대 참여 가능성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개혁입법연대에 참여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개혁입법연대에 합류시키는 게 가능해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입법 저지가 당론인 당이 국민들한테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민생 해결에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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