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를 견제하는 다른 야당의 비판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개혁입법연대 측에 칼자루를 내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 측면도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후반기 원 구성 ‘패키지 합의’를 강력히 희망한지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협상의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직접 겨냥한 말이다.

김 권한대행은 “(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야당이면 야당답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정치공세 뒤에 숨는 구태정치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 과반에서 몇 석 넘으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 관행과 법 통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입법연대 구상을 처음 제안한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6·13 재·보궐선거 결과로 개혁세력 의원이 최소한 157석이 됐다”며 “이 의원들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뭉치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 방법론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기반으로 국회의장 및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개혁파가 과반수가 되도록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런 구상에 대해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기능까지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개혁입법이라고 하거나 자신들만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건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아류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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