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행진을 하며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빈곤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를 실감할 수 없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 받는 이유다.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 캡처.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의 경우 50만1632원이 지급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역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수급받는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빈곤노인의 월 소득은 생계급여만큼으로 늘 한정돼 있다. 월소득 상한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매년 생계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월소득 상한선도 연간 단위로 올라간다.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3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처럼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도 소득 산입 범위에서 빼달라””고 토로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이 다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보다는 생계급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앞서 빈곤 노인처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 혜택을 더 몰아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보편적 복지와 빈곤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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