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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멘 난민 특별보호 연장…“무장전투와 특수한 악조건”

트럼프의 이민자 임시보호 신분(TPS) 연장 불허 정책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후 트럼프의 국경 강화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 예멘 난민이 임시특별보호 이민신분(TPS)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의 무장전투와 특수한 악조건 등의 이유로 예멘 출신들의 보호신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이 2020년 3월 20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예멘 내전 상태는 더욱 악화한 상태다. 유엔은 “1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고 전국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시특별보호 이민 지정제도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단기간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임시 거주허가다. 이 기간에 미국 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고 미국 외로 여행을 갔다올 수도 있다. 2015년 보호 대상국이 된 예멘을 포함해 현재 10개국 출신 43만7000명이 특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18개월의 유효기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신규 신청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의 예멘 담당 프랭크 맥매너스 국장은 “예멘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지역”이라며 “자격유지 시한을 정한 것은 예멘인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향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줄곧 불법이민의 단속을 강화하고 이민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국가 출신의 특별이민신분이 절대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이미 수단, 니카라과, 네팔, 아이티, 엘살바도르에 대한 TPS 지정을 폐지했다. 이에 몇 개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체류 연장을 위한 집단 소송을 하는 중이다. 남수단과 소말리아에 관해서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서 수백명의 난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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