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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셜록홈즈’는 없다… 헌재 “탐정업 규제해야”

헌재 “개인정보 오남용·불법행위 막기 위해 ‘탐정’ 명칭도 쓰지 말아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나아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직 경찰관 정모씨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40조)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탐정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정씨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0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특정인 연락처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를 오남용해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나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 (사생활을 캐는 행위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탐정’ 명칭 자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일반인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뢰·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커 직종명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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