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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 민주질서 농단 반복 안돼” 군인권센터, 조현천·소강원 고발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수도 서울의 각 거점과 전국 각 거점에 전방 기계화 보병부대와 특전사 공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 병력운영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해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을 꾸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외에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를 강조한 것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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