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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된 기무사, 올해 특활비로 215억 배정

국회 특수활동비의 3.5배 넘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 예산편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7억원, 215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했다. 이는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인 62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전체 특활비는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만 볼 때 국방부 전체 예산에서 기무사에 배정된 예산 비중은 2017년 13.3%, 2018년 1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기무사 특수활동비가 각각 1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군사보안 및 방첩 활동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근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보수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활비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면 사용 내역을 검토해 바로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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