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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비 무분별 지원 말라” 국민청원 등장… ‘천부인권’ 대 ‘자국민보호’ 충돌

사진=뉴시스(본 기사와 무관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10일 올라왔다.

청원자는 9일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불법체류자, 난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청원자는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외국인 건강보험이 작년 2050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재정파탄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를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로 분석했다. 느슨한 외국인 건강보험 수혜 기준을 노리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임용 혹은 채용된 날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충족된다. 독일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국가와만 건강보험혜택을 교류하고 그 외 국가의 국민은 아예 가입할 수 없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또한 청원인은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와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치료받을 수 있다” “재정부담은 물론 내국인의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며 외국인 결핵진료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실제 2016년 7월부터 결핵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공단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도 무료로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내국인의 결핵진료 수는 줄고 있으나 거꾸로 외국인 결핵진료로 인해 결핵진료 전체의 지출이 커지는 것이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인용하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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