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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치가 떨리고 무서워… 좌시하지 않겠다”

국방부 기무사TF 등 ‘셀프개혁’ 실효성 의문… 해체 목소리 거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참으로 치가 떨리고 무서운 일”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시행계획이 담긴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국군기무사령부가)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1700만 국민의 염원을 종북으로 호도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참담한 쿠데타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주장”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적폐몰이고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론이라 규정한다. 소요사태를 막기 위해 군이 계엄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속담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또 박 시장은 “평화로운 촛불혁명이 소요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이 기이한 인식이 정상이냐? 민주주의를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국민이 종북세력이냐?”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SNS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처럼 독립수사단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참담한 시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며 “저 또한 서울시장으로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앞서 이날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기무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개혁을 다짐했다.

그러나 애초에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까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기무사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기무사를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내란음모를 꾸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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