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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 있는데” 신상공개 막아달라는 미성년 성폭행범 요청 법원서 기각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자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 해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기각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6일 김모(29)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017년 3월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A양 동의 없이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구하러 온 A양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다 어머니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에 대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씨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 그들의 스타킹을 사들이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다수의 여학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신상 공개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상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점, A 양의 어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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