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어 6월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 전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된 수치다.

통계청은 11일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를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03만4000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 규모와 인구 요소 등을 감안할 때 30만명가량 증가해야 정상 수준으로 여겨진다. 지난 1월 33만4000명이던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10만4000명으로 감소한 뒤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약세를 보이다 5월 들어서는 급기야 10만명 선마저 무너진 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엔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명이었다.

가장 부진한 항목은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10만7000명이 감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3만1000명이 줄어들어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5월20일 “일자리 질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31일 재정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이며 정부가 정책 홍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개인 근로소득 증가율이 소득 하위 10%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해 1.8% 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 계층은 지난해 대비 2.9~8.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국내 언론들은 ‘발표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쏙 뺀 통계’라며 지적한 바 있다. 기존 근로자 복지만 챙긴 고용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물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이나 추경, 일자리 자금 지원 등 정부 자금이 투입된 부분에서만 ‘반짝 개선’이 이뤄졌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최소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거나 정책 속도를 줄여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시적 지표 호전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당분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잇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과장은 “지난해 6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다른 달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에 힘입어 좋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경기 흐름이나 인구구조 변화 탓에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기업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높은 수준이어서 내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3배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4.6%의 근로자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10일 설문에서는 14.9%의 근로자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의견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사용자 의견은 59.4%에 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양대 노총 간부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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