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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 과태료 폭탄

1인당 최대 1000만원

충북 음성군수 입후보예정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음성 지역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19명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 등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최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사실을 적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장례식당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고 그의 측근 A씨를 통해서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23명을 조사한 뒤 수수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수하거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유권자는 과태료를 감면했다.

상품권을 수수한 유권자들은 받은 상품권의 양에 따라 각각 15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를 적발하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상한액 300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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