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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서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20분쯤 전남 보성읍의 한 식당 옆 사무실에서 식당 주인 A씨(67)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 일행에게 접근해 소란을 피운 이씨는 A씨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한 점은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씨 측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의 경위와 내용 등을 기억하는 피고의 태도를 볼 때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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