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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경제지표에 비상 걸린 민주당…재정확대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제지표 악화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가 고용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의 기초체질을 약화시켰다”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보수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건설 등 SOC사업에만 집중했다”면서 “잃어버린 성장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탓에 현 정부의 재정여력은 충분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정기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여당에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한다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라면서 “규제샌드박스 5법·스마트도시법·인터넷은행 규제 관련 은산분리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의 핵심 입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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