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어둡다.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값 약세로 투자수요와 실수요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놓쳐서는 안 될 부동산 이슈를 살펴본다.

부동산정보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부동산 지각변동의 포문을 여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연 5%씩 제한적으로 인상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한다.

7월 주목할 신규 금융상품도 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통장의 청년 우대형 버전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자율을 높이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기능까지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다.

8월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정도의 선정이 예정돼 있다. 8000억원 안팎 예산이 투입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70곳 정도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이밖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도 8월 마지막날 열린다. 남은 정기회의는 10월과 11월 각각 예정돼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리스크를 덜어줄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9월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대출받아 산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주택시장·분양시장 공히 최고의 호재 중 하나인 철도 개통도 9~10월 잇따를 예정이다.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월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서울 동남부 지역을 관통한다.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관리지표 활용도 10월부터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은 12월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까지 유예돼왔으나 이제 시한이 다했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이밖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가구 공급, 가락시장 재건축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입주 등도 12월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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