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경영계, 노동계 와 시민사회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출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려면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 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에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 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 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노총 회원들이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올해 대비 인상된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원으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다”며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을 다시 견디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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