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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커피점들 “우리만 힘들다”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선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있다. 뉴시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환경부는 1일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이날 회의를 열어 통일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현장 계도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계도기간 중 현장에선 “일회용 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며 부과 기준을 놓고 불만이 있었다.

커피 전문점의 불만이 이뿐만이 아니다. 커피 전문점 주인들은 “머그컵에 음료를 주겠다고 해도 손님들이 일회용컵을 요구한다” “머그컵을 사면 1개월도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파손된다” “머그컵 제조사들이 물량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설거지 언제 다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환경부는 오늘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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