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허위 난민 신청자를 가려 내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신청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사유는 물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 가까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안으로 단축된다고 봤다.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지난 4월30일 이후 타 지역 거주가 불가능해졌다. 법무부는 6월1일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다.

박 장관은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를 교육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후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됐다. 이 청원은 7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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