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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관보 1호’ 언급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를 두고 1919년이 건국 연도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제73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기록특별전을 관람했다. 국가기록특별전은 1945년 광복부터 2018년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기록을 전시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시회에서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옆의 한 문서에서 멈춰섰다.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된 1948년 9월1일자 ‘대한민국 관보 1호’다. 문 대통령은 “여기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1일로 돼 있다”며 “이 관보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그 사실을 여기에 잘 설명하는 것을 담아주는 게 중요하다. 당시에 우리 정부의 뜻이 그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9월1일 발행됐던 대한민국 첫 관보에 표기된 날짜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당시 이승만 정부도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주장이기도 하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진보진영 측 주장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보수진영 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은 지금까지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현대국가의 모습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건국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진보와 보수가 극심하게 대립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강조했다. 진보진영 측 주장에 따르면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의 도보다리가 재현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등은 모형 도보다리의 벤치에 함께 앉았다. 문 대통령은 이소연 원장에게 “여기 전시된 기록물들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공개된 게시물은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는 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도록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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