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살방법이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 도살 방법이 동물에게 미칠 실질적 고통, 인간과 오래 교감해온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이나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1~2016년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30마리 가량의 개를 도살했다. 이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자신의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이 축산물관리법에 규정된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씨가 도살한 방법이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과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국민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의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섣불리 무죄로 단정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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