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권 미니 신도시 계획은 불발에 그쳤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 등 그린벨트 지역(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330만㎡ 이상 ‘3기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해 확보하기로 했다. 연내 1~2곳의 입지를 선정해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책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 부지 등 11곳에 약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유휴 부지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이다.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2018년 9월 현재)

서울시의 반대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발목이 잡힌 국토부는 대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 330만㎡(100만평) 이상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4~5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는 511만㎡, 위례신도시는 677만㎡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고양 장항동 일대다. 광명 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바 있다. 박달테크노밸리는 안양시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효과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펀드멘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에 공급 효과가 가장 크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 주택 수요 일부분을 흡수해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서울 집값 잡기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거리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빈집이 많다는 점에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예상 후보지로 투기 수요만 몰려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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