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설정한 서해 완충구역. 국방부 제공

북한이 지난해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해상 포사격을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합동참모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북한군 경비정을 포함한 북한 선박의 동·서해 NLL 침범 횟수는 최근 4년간 감소했다. 2014년 30건, 2015년 15건, 2016년 5건, 2017년 1건으로 파악됐다. 2017년 1건은 북한 상선이 동해 NLL을 침범한 사례다. 북한군 함정이 2017년부터 동·서해 NLL을 침범한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다. 침범한 선박 유형으로는 경비정 29건,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순이었다.

서해 NLL 일대 북한군의 해상 포사격은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로 줄어들다가 2017년 이후는 ‘0건’으로 집계됐다. 북한군이 서해 NLL 준수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로 설정된 해상기동훈련 및 포문 폐쇄 구간(완충구역)은 서해 NLL을 기준선으로 잡고 있지 않다.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상기준선에 대해선 남북 정상이 조속히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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